쓰레기, 폐기물 그리고 자원
쓰레기는 못 쓰게 되어 내다 버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에게 소용이 다한 물건을 버릴 때 쓰레기라고 한다면, 그 '버리는 물건'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개념이 '폐기물'입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어떤 쓰레기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함으로써 소중한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맥락에서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폐기물' 관련한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제1장 제2조에서는 현재 폐기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체계는 발생원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란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폐유나 폐산처럼 주변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영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밖에 다른 법률로 지정한 해양폐기물, 건설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우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들이 있습니다.
폐기물의 분류체계
쓰레기는 문제다
지난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문제'를 1위로 꼽았고, 과대포장에 따른 쓰레기발생이 3위로 꼽혔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역시 '쓰레기 증가로 인해 생기는 매립지, 냄새, 쓰레기섬(55.3%)'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생태계 및 건강피해(45.9%)'등의 문제를 각각 1, 4위로 꼽았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이렇게 쓰레기를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실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발표한 202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738만톤/년으로 전년에 19,546만톤/년인 것에 비해 약 1.0%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43.0%, 건설폐기물 42.5%, 생활폐기물 8.5%, 사업장지정폐기물 3.0%,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0%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증가폭이나 절대량은 해마다 새롭게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단위: 만톤)
종류별 폐기물 발생 총량
(1990년~2019년 누적량, 단위: 만톤)
폐기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쓰던 물건이 소용을 다하면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쓰레기는 자꾸만 늘어가는데 어쩐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말이지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발생 단계(Generation): 폐기물이 발생하는 단계로, 소비자나 기업에서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수집 단계(Collection):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하는 단계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거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처리 단계(Processing):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이나 최종 처리를 하는 단계로,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경아카이브 풀숲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환경단체들은 각 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거나, 정확하게 분류하거나, 환경과 지구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관계당국에 요구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영역에서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과정
연도별 폐기물 처리방식과 양
(단위: 톤/일)
쓰레기 처리단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매립은 줄고 소각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의 대부분은 실은 일반 시민들의 생활쓰레기가 아닌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로, 이들은 일정 부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혹시 재활용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환영할 수만은 없습니다.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의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재활용율도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프로 보는 연도별 폐기물 처리방식과 양
(단위: 톤/일)
참고문헌
- <환경, 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별책부록 2021국민환경의식조사>,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
- <2021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환국환경공단. 2022
- 김미정. "정책집행모형으로 분석한 생활폐기물정책의 효과성 제고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3. 서울
- 이승환. (2023). 우리나라 자원순환 정책수단 유형의 특징 및 변화:“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과“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7(2),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