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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감시'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와 한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추진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기 도입과 심의위원회의 외부참여 인사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273?page=21
[공동기자회견] 도민공론화를 위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따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절차이행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602?page=2
[공동기자회견]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역행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601?page=2
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조류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류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겨울철 조류조사 범위 결정에 대한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구정 개정(안)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한 동시 센서스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대한 참고자료
규제개혁 장관회의 확정;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개선방안 8 4. 향후 추진일정 24 부처별 조치사항 25 28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한국환경민가단체진흥회 주최, 녹색연합 주관으로 2004년 6월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1.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참고자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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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도의 '환경영향평가 사후감시'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와 한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추진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조기 도입과 심의위원회의 외부참여 인사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273?page=21
[공동기자회견] 도민공론화를 위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따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절차이행 중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602?page=2
[공동기자회견]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 역행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601?page=2
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조류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조류조사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겨울철 조류조사 범위 결정에 대한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구정 개정(안) 겨울철 철새보호를 위한 동시 센서스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대한 참고자료
규제개혁 장관회의 확정;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개선방안 8 4. 향후 추진일정 24 부처별 조치사항 25 28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한국환경민가단체진흥회 주최, 녹색연합 주관으로 2004년 6월 2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1.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