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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
내용 |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
생산자 |
장하나; 홍영표;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4-04-10 |
식별번호 |
F-BT-006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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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내용 |
2014년에 가습기살균피해자와가족모임,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작성한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관련 기자회견문 자료 |
생산자 |
가습기살균피해자와가족모임;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4-03-27 |
식별번호 |
F-BQ-262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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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
내용 |
2014년에 장재연이 작성한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식의 문제점과 대안 자료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14-04-16 |
식별번호 |
F-BQ-26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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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1년 평가 및 제언 |
내용 |
2014년에 장재연이 작성한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1년 평가 및 제언 자료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14-03-18 |
식별번호 |
F-BQ-261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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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녹색교통 1998년 7월호 |
내용 |
1. 오타와시의 자동차 이용 억제
2. 순환형사회의 문명을 창조한다
3. 영국의 보행활성화 전략 개발
4. 13개 도시의 교통문화지수 측정 결과
5. 난폭운행 차량의 에너지 손실, 33%
6. 도시.교통관련 국제 안내
7. 환경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8. 기차와 자전거로 떠나는 하루기행 |
생산자 |
녹색교통운동 |
생산일자 |
1998-07-01 |
식별번호 |
F-AM-113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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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RoHS |
내용 |
Contents
1. 추진 배경
2. 추진 일정
3. 대상 제품
4. 생산자 의무
5. 대상 범위
6. 라벨링, 정보공개
7. 유해물질 농도 규제
8. 판매 전 제품 강제 인증 |
생산자 |
아이에스엠컨설팅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030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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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요국가별 RoHS 법규 비교검토 |
내용 |
유럽연합, 중국, 일본의 RoHS 법규의 비교검토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Y-00003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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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차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 연구회 |
내용 |
주요 수출 대상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동향과 국내 대응을 위한 회의 자료로 추정됨, 일시, 장소, 주제, 시간표 포함 |
생산자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
생산일자 |
2006-08-31 |
식별번호 |
F-Y-000030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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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단체 간담회 자료 |
내용 |
1. 국제 환경규제 동향과 국내대응 방향
2.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현황
3. 대기오염 현황
4. 대기오염규제와 관련한 최근 동향 및 대응
5. 향후 추진방향 |
생산자 |
한국가스공사 |
생산일자 |
1999-08-19 |
식별번호 |
F-X-000141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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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운동연합 안전사회특위 1차 회의 |
내용 |
안전사회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와 활동 과제, 노후원전 폐쇄운동 계획안, 정부 환경규제 완화 대응, 세월호 공동 대응,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4-05-26 |
식별번호 |
F-W-000508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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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환경의날 기념토론회-환경규제 완화정책을 진단한다 |
내용 |
2009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열린 환경규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전재경(표이사 자연환경 국민신탁)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 윤주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
3. 토지이용 규제 완화 정책의 한계와 과제 / 변창흠(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4. 4대강… |
생산자 |
한국환경회의 |
생산일자 |
2009-06-03 |
식별번호 |
F-AI-003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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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9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환경 규제완화 정책을 진단한다 |
내용 |
1. 환경규제의 공공적 기능과 역사성
2. 국립공원이 흔들리고 있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4. 4대강 정비사업 사례로 본 환경규제완화
5.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규제완화정책 |
생산자 |
한국환경회의 |
생산일자 |
2009-06-00 |
식별번호 |
F-AH-005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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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너지 법.제도 개정 개선 연구; 대기오염 총량제도의 과제와 방향 |
내용 |
수도권 광역 대기오염 총량제도에 대한 평가와 대기환경보전법 중심의 에너지 규제 현황과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집
제 1장. 서론 1
제 2장. 수도권 광역 대기오염 총량제도의 도입에 대한 펴가와 과제 3
제 3장. 에너지 부문 대기환경 관련 규제 현황-대기환경보전법중심 42
제 4장. 에너지 관련 환경규제 개선방안-집단에너지 사용을 중심으로 63
제… |
생산자 |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
생산일자 |
[2002-11-00] |
식별번호 |
F-W-000000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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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회 시민환경포럼; 환경규제완화, 이대로 좋은가? |
내용 |
기조발제
환경규제완화 사례 및 문제점 -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타 부소장
사례발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축소사례 - 박창재 국장, 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본부
상수원 규제 완화 사례 - 백명수 기획실장, 시민환경연구소
폐기물 1회용품 규제 완화 사례 - 명형남 선임연구원, 시민환경연구소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완화… |
생산자 |
시민환경연구소 |
생산일자 |
2008-05-20 |
식별번호 |
F-B-000150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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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
내용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관해 작성한 2014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1.1.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1.2.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1.3.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4.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회
2.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
생산자 |
심상정 |
생산일자 |
2014-00-00 |
식별번호 |
F-F-000061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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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
내용 |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화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규제시스탬 개혁, 사회적 숙의 과정 무시하나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결론 및 제언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
생산자 |
심상정의원실 |
생산일자 |
[2014-00-00] |
식별번호 |
F-E-000326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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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공단지 환경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
내용 |
통상산업부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기 및 수질 관련 입주 제한 대폭 완화, 입주기업 경영지원금 인상에 대한 녹색연합의 반대 입장 및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E-000015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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