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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판결문 |
내용 |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정칠, 윤주옥, 장정자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금1,05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문. 별지로 비용계산서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
생산자 |
서울행정법원 |
생산일자 |
2005-11-09 |
식별번호 |
F-BF-002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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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
내용 |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1 서울시의 지선도로의 사정과 도봉구청의 행정처분
2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시민운동의 노력
3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도봉구의회의 노력과 결의
4 법리상의 문제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F-025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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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진행 안내 |
내용 |
소송진행 안내 원고용 문서 |
생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부 |
생산일자 |
2003-07-28 |
식별번호 |
F-BF-024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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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
내용 |
모시는 글
심포지엄 일정
특별 강연 / 기셀라 메스터-뢰머 - 1
새만금, 만경강.동진항 하구의 생물상 / 제종길 - 3
새만금 염하구 갯벌 지질상과 변화 / 전승수 - 61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해수순환의 변화 / 이석 - 65
새만금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요소 변동성 조사 / 오성남 - 67
새만금 바깥의 풍경 / 주강현 -… |
생산자 |
개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
생산일자 |
2004-10-27 |
식별번호 |
F-AP-002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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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
내용 |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2005-02-04 |
식별번호 |
F-K-000087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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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
내용 |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생산일자 |
2005-01-28 |
식별번호 |
F-K-000086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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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
내용 |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2006-03-16 |
식별번호 |
F-K-000113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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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
내용 |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도롱뇽친구들 |
생산일자 |
2004-11-16 |
식별번호 |
F-K-000080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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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총선연대, 조선일보사에 14억 손해배상청구 |
내용 |
2004년 9월 30일 2004총선시민연대와 18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1일자 등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 소장과 반론보도 청구서가 별도 첨부되어 있음 |
생산자 |
2004총선시민연대 |
생산일자 |
2004-09-30 |
식별번호 |
F-K-000078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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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쓰레기 만두 피해보상 소송인단 공개모집 |
내용 |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쓰레기 만두를 구입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참여 시민 모집을 알리는 보도자료 |
생산자 |
녹색연합;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생산일자 |
2004-06-13 |
식별번호 |
F-K-000072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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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
내용 |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
생산자 |
녹색연합 |
생산일자 |
2004-04-13 |
식별번호 |
F-K-00006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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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 지율스님 단식회향하던 날 |
내용 |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과 지율 스님의 단식 회향에 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음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03-11-18 |
식별번호 |
F-K-000062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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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
내용 |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의 세부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 |
생산자 |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찬기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생산일자 |
2002-05-27 |
식별번호 |
F-K-000034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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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기자회견 안내 |
내용 |
2002년 5월 27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진행하는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 |
생산자 |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찬기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생산일자 |
2002-05-27 |
식별번호 |
F-K-000034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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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수도권의 무차별한 개발에 대한 소송의 건 |
내용 |
에코포럼, 녹색연합, 환경정의 주최,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주관으로 2007년 11월 8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회 쟁점심포지엄 자료집
제4회 쟁점심포지엄 프로그램
에코포럼 창립취지문
발표문 1. 대통합민주신당 환경.에너지분야 정책공약
발표문 2. 한나라당 환경.에너지 정책공약
발표문 3. 민주노동당 환경.에너지 정책공약
발표문 4. 민주당…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
생산일자 |
2000-03-21 |
식별번호 |
F-K-000005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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