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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 산지이용체계 재편 - 최민휴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3 2 산림법 시행령 개정 방향 -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 응용생태연구회장) 10 3 산림법.시행령 개정 요지 - 김영달 (산림청 산림경영국장) 15 4 산림법 개정과 산림생태계의 보전 - 문태영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28 5 산림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의 문제점 - 조두연 (시민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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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 산지이용체계 재편 - 최민휴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3 2 산림법 시행령 개정 방향 - 이경재 (서울시립대교수, 응용생태연구회장) 10 3 산림법.시행령 개정 요지 - 김영달 (산림청 산림경영국장) 15 4 산림법 개정과 산림생태계의 보전 - 문태영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28 5 산림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의 문제점 - 조두연 (시민법률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