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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의 언 강 얼음 위에 고니와 오리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이 막히자 강이 결빙되어 먹이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의 언 강 얼음 위에 고니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이 막히자 강이 결빙되어 먹이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의 언 강 얼음 위에 고니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이 막히자 강이 결빙되어 먹이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과 공업단지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자료집 7
I 낙동강은 1,300만 부산시민, 양남인들의 생명선이다 II 죽음의 강, 낙동강의 오염실태 III 낙동강하구둑공사의 속셈 IV 낙동강하구의 대뮤고 공업단지 V 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VI 자료모음1 VII 자료모음2
지리산댐 추진 배경 4대강 정비의 목적- 수질개선인가 대운하인가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 취수원이동과 상수도 민간위탁 대안은 하나 낙동강 살리기 4대강 정비사업을 안해야 하는 이유 지리산댐 추진의 역사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기타자료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기타자료(2011누228) 1 현장검증조서 상주보 등 2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0월7일) 3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2월9일) 4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2월9일)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사업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 자료 김상희 위원 김재윤 위원 추미애 위원 홍희덕 위원 박준선 위원 이두아 위원 이화수 위원 조해진 위원 강성천 위원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증인신문조서(2010년6월18일 제1차 변론조서의 일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증인 공동수에 대한 2010년6월18일 증인신문내용 속기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증인신문조서(2010년7월14일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증인 공동수에 대한 2010년7월14일 증인신문내용 속기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2권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 준비서면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을 제40호증의5 약정서 을 제41호증의1 낙동강 살리기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을 제41호증의2 낙동강 살리기 금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을 제41호증의3 낙동강 살리기…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1권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 소장 및 답변서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준비서면(2011누228) 갑 제1호증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갑 제2호증 각 실시계획승인고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7호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보낸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 관련 사실조회서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답변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보낸 사실조회독촉서에 대한 회신서 회부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 관련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 회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증인 박재현 반대신문사항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에서 증인 박재현 발표자료에 대한 반대신문사항(2009구합567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항소장 및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판결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항소장과 2심 2011누228의 판결문 등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속기록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한 첨부자료 및 속기록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무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에 관한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 소송의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2012무43)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추가자료 (가) 장래 수질변화 예측결과 1 수질예측모형 2 모형에 적용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내용 3 모형에 적용한 수질개선대책 4 중점관리 권역 선정 5 수질예측결과 (나) 수질개선대책 1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2 추가 저감대책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 제1장 기본계획 개요 제2장 유역환경 조사 제3장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제4장 오염원 조사 제5장 오폐수발생유량 및 발생부하량 제6장 오폐수배출유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제7장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제8장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제9장…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수리 및 구조계산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에 사업에 대한 수리적 계산 및 구조계산 자료 제1편 수리계산서 제1장 서론 제2장 기초자료조사 제3장 수문분석 제4장 수리분석 제5장 장단기 하상변동예측 제6장 하도정비 제7장 하천시설물 계획 제8장 소수력 발전량 산정 제9장 방재대책 제10장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방안 제2편 구조계산서 제1장 설계기준 제2장 다기능보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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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의 언 강 얼음 위에 고니와 오리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이 막히자 강이 결빙되어 먹이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의 언 강 얼음 위에 고니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이 막히자 강이 결빙되어 먹이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해평습지의 언 강 얼음 위에 고니들이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4대강 공사로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이 막히자 강이 결빙되어 먹이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낙동강 하구둑 건설과 공업단지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자료집 7
I 낙동강은 1,300만 부산시민, 양남인들의 생명선이다 II 죽음의 강, 낙동강의 오염실태 III 낙동강하구둑공사의 속셈 IV 낙동강하구의 대뮤고 공업단지 V 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VI 자료모음1 VII 자료모음2
지리산댐 추진 배경 4대강 정비의 목적- 수질개선인가 대운하인가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 취수원이동과 상수도 민간위탁 대안은 하나 낙동강 살리기 4대강 정비사업을 안해야 하는 이유 지리산댐 추진의 역사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기타자료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기타자료(2011누228) 1 현장검증조서 상주보 등 2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0월7일) 3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2월9일) 4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2월9일)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낙동강 사업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 자료 김상희 위원 김재윤 위원 추미애 위원 홍희덕 위원 박준선 위원 이두아 위원 이화수 위원 조해진 위원 강성천 위원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증인신문조서(2010년6월18일 제1차 변론조서의 일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증인 공동수에 대한 2010년6월18일 증인신문내용 속기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증인신문조서(2010년7월14일 제2차 변론조서의 일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증인 공동수에 대한 2010년7월14일 증인신문내용 속기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2권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 준비서면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을 제40호증의5 약정서 을 제41호증의1 낙동강 살리기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을 제41호증의2 낙동강 살리기 금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을 제41호증의3 낙동강 살리기…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1권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 소장 및 답변서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준비서면(2011누228) 갑 제1호증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갑 제2호증 각 실시계획승인고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7호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보낸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 관련 사실조회서에 대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답변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보낸 사실조회독촉서에 대한 회신서 회부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 관련 사실조회독촉에 대한 한국건설기술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 회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증인 박재현 반대신문사항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에서 증인 박재현 발표자료에 대한 반대신문사항(2009구합567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항소장 및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판결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항소장과 2심 2011누228의 판결문 등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속기록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한 첨부자료 및 속기록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무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에 관한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등효력정지 소송의 판결문과 재항고인목록(2012무43)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추가자료 (가) 장래 수질변화 예측결과 1 수질예측모형 2 모형에 적용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내용 3 모형에 적용한 수질개선대책 4 중점관리 권역 선정 5 수질예측결과 (나) 수질개선대책 1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2 추가 저감대책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 제1장 기본계획 개요 제2장 유역환경 조사 제3장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제4장 오염원 조사 제5장 오폐수발생유량 및 발생부하량 제6장 오폐수배출유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제7장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제8장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제9장…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수리 및 구조계산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에 사업에 대한 수리적 계산 및 구조계산 자료 제1편 수리계산서 제1장 서론 제2장 기초자료조사 제3장 수문분석 제4장 수리분석 제5장 장단기 하상변동예측 제6장 하도정비 제7장 하천시설물 계획 제8장 소수력 발전량 산정 제9장 방재대책 제10장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방안 제2편 구조계산서 제1장 설계기준 제2장 다기능보 제3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