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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기타자료 |
내용 |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기타자료(2011누228)
1 현장검증조서 상주보 등
2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0월7일)
3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2월9일)
4 증인신문변론조서(2011월1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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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 |
생산일자 |
[2011-00-00] |
식별번호 |
F-AS-009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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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낙동강 사업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 자료 |
내용 |
환경부 낙동강 사업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사 자료
김상희 위원
김재윤 위원
추미애 위원
홍희덕 위원
박준선 위원
이두아 위원
이화수 위원
조해진 위원
강성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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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S-009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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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2권역) 보완 추가자료 |
내용 |
주식회사건화와 주식회사한국종합기술과 유신코퍼레이션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추가자료 보고서
1 수질
2 동식물상
3 토지이용
4 수리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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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생산일자 |
[2009-10-00] |
식별번호 |
F-AS-009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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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1권역) 보완 추가자료 |
내용 |
동부엔지니어링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추가자료 보고서
1 수질
2 수리 수문
3 해양환경
4 토지이용
5 토양
6 지형 지질
7 악취
8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9 경관
10 기타
11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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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생산일자 |
[2009-10-00] |
식별번호 |
F-AS-009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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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2권 |
내용 |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 준비서면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을 제40호증의5 약정서
을 제41호증의1 낙동강 살리기 동촌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을 제41호증의2 낙동강 살리기 금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
을 제41호증의3 낙동강 살리기… |
생산자 |
법무법인누하; 정부법무공단 |
생산일자 |
[2010-00-00] |
식별번호 |
F-AS-008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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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
내용 |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준비서면(2011누228)
갑 제1호증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갑 제2호증 각 실시계획승인고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7호증…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S-008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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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 살리기사업과 침수 영향 |
내용 |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침수영향
1 유추한 지하수위를 이용한 원고측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2 피고측은 산지 지역은 높은 지하수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3 표고의 높이가 지하수 흐름에 중요하지 않음
4 투수계수에 대하여
5 원고측과 피고측의 침수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비교
6 그 밖에… |
생산자 |
정남정 |
생산일자 |
2010-09-17 |
식별번호 |
F-AS-008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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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 증인신문자료 |
내용 |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낙동강 증인 신문자료
1 함안보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2 2009년 발표 마스트플랜
3 관리수위의 효과 및 대책
4 관리수위의 변동의 영향 및 법적 절차문제
5 수리모형실험의 필요성
6 가동보의 특성
7 가동보와 홍수관리
8 가동보와 수질 및 오염물제거
9 준설과 홍수예방효과
10 준설 시… |
생산자 |
박재현 |
생산일자 |
2010-05-07 |
식별번호 |
F-AS-008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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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요약보고서 |
내용 |
경상남도의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조사
1 과업개요
2 과업수행내용
보 설치에 따른 분야별 영향분석
보 설치에 따른 분야별 영향분석 결론
대책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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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경상남도 |
생산일자 |
[2011-05-00] |
식별번호 |
F-AS-008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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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인신문자료 |
내용 |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의 정부 함안보 건설로 인한 피해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 내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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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박재현 |
생산일자 |
2010-09-17 |
식별번호 |
F-AS-007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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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주요 쟁점의 과학적 고찰 |
내용 |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
1 낙동강 사업의 타당성
2 수자원확보
3 수질개선
4 지하수 침수
5 국가안보와 물안보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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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신현석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S-007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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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정 하천공간 확보방안 연구 |
내용 |
갑 제36호증으로 제출된 하천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1권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 홍수위 분석
제3장 하천공간 확보방안 사례 연구
제4장 하천공간 확보 방안 및 공간계획
제5장 하천공간 통합관리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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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생산일자 |
[2009-00-00] |
식별번호 |
F-AS-007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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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수질예측자료에 대한 반박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수질예측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및 대규모 공사의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AS-007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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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속기록 |
내용 |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관련한 첨부자료 및 속기록 등의 문서집(2009구합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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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최안나속기사사무소] |
생산일자 |
[2009-00-00] |
식별번호 |
F-AS-007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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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
내용 |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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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법무법인누하; 정부법무공단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7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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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낙동강 살리기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
내용 |
추가자료
(가) 장래 수질변화 예측결과
1 수질예측모형
2 모형에 적용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내용
3 모형에 적용한 수질개선대책
4 중점관리 권역 선정
5 수질예측결과
(나) 수질개선대책
1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2 추가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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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생산일자 |
[2009-10-00] |
식별번호 |
F-AS-007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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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68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및 서증(갑호증) |
내용 |
아시아시멘트주식회사가 석명균 외 15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장 정정서와 준비서면 및 갑호증(2012가합14680)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1 송달서
갑 제2호증의2 재정결정문
첨부서류1 위 입증방법
첨부서류2 소장부본
첨부서류3 위임장
첨부서류4 담당변호사지정서
첨부서류5 납부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
생산자 |
법무법인태평양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7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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