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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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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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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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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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