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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김호철
  • 기록물유형  문서류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제목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내용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1. 트리플 판결의 요지 2. 사실관계 중 소음 정도 관련 3. 사실관계 중 도로와 주거사이의 선주성 관련 4. 평석과 사견 5. 도로관리자가 선주자인 경우의 기존 판례 및 재정결정과 변경판례의 차이점 6. 분쟁조정 심사와 관련한 시사점 7. 도로 이외의 공사장 등 다른 소음원에 의한 피해배상
생산자 김호철
생산일자 2016-04-11
식별번호 F-BO-0225
키워드
한국환경안전원 발기인(창립)총회 개최 공고
제목 한국환경안전원 발기인(창립)총회 개최 공고
내용 신성빌딩 7층 에코네트워크 회의실에서 한국환경안전원 발기인(창립)총회를 개최하니 설립 발기인분들은 참여해 달라는 공고문
생산자 한국환경안전원
생산일자 2016-01-18
식별번호 F-BO-0223
키워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제목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내용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1. 서론 2. 교통소음 현황 3. 교통소음 분쟁조정 제도 4. 교통소음 수인한도 5. 교통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6. 교통소음 저감방안 7. 결론 8. 참고문헌 9. 부록
생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생산일자 2015-04-00
식별번호 F-BO-0222
키워드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제목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내용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1. 현행 교통소음 수인한도 및 문제점 2. 교통소음 수인한도 적정성 검토 및 기준안 제시
생산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생산일자 2015-02-11
식별번호 F-BO-0221
키워드
사건번호 2008다47558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제목 사건번호 2008다47558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내용 원심 판결중 피고들(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서
생산자 대법원
생산일자 2015-10-29
식별번호 F-BO-0220
키워드
환경운동연합 탈핵전략회의 1차 회의자료
제목 환경운동연합 탈핵전략회의 1차 회의자료
내용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카페에서 진행된 1차 환경운동연합 탈핵전략회의 회의자료 1. 구성 및 운영방안 2. 노후원전폐쇄 운동 사업보고 및 논의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10-16
식별번호 F-BO-0219
키워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제목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내용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 과업의 개요 2. 과업내용 및 중점사항 3. 과업 수행 계획 4. 연구결과물 및 사업비
생산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윈원회
생산일자 2014-09-04
식별번호 F-BO-0218
키워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제목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내용 세종정부청사 6동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자료
생산자 박영환; 정일록; 문형수
생산일자 2014-12-23
식별번호 F-BO-0217
키워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제목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내용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일부 대학병원 종합검진의 방사선 피폭량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
생산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남윤인순
생산일자 2014-04-16
식별번호 F-BO-0216
키워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10월 회의록
제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10월 회의록
내용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10월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사항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12-17
식별번호 F-BO-0215
키워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6월 회의록
제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6월 회의록
내용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6월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사항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08-20
식별번호 F-BO-0214
키워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3월 회의록
제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3월 회의록
내용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4월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사항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04-02
식별번호 F-BO-0213
키워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
제목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
내용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기관 3. 조사개요 4. 조사과정 5. 조사결과 요약 6. 결론과 제안 붙임1.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14-12-02
식별번호 F-BO-0212
키워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제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내용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위해 장하나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보내는 협조 요청문 붙임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 장하나
생산일자 2014-05-20
식별번호 F-BO-0211
키워드
제1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제목 제1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내용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제1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01-17
식별번호 F-BO-0210
키워드
제4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제목 제4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내용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제4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3-12-06
식별번호 F-BO-0209
키워드
제2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제목 제2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내용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제2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3-09-13
식별번호 F-BO-0208
키워드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제목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내용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생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생산일자 2013-08-27
식별번호 F-BO-0207
키워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제목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내용 방사능 시험법 관련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 현행 방사능 신속검사법의 식품공전 명문화 방안 논의 2.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증명서에 측정시간 요구 방안 논의
생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일자 2013-11-20
식별번호 F-BO-0206
키워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제목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내용 동양빌딩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1. 경과보고 2. 논의안건 3. 별첨자료
생산자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생산일자 2012-06-13
식별번호 F-BO-0205
키워드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제목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내용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국제세미나 자료집 1. 에너지대안포럼 발족식 2. 국가에너지비전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생산자 에너지대안포럼
생산일자 2011-06-08
식별번호 F-BO-0204
키워드
에너지 수요관리, 어디까지 가능한가?
제목 에너지 수요관리, 어디까지 가능한가?
내용 동양빌딩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진행된 에너지대안 포럼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 국가 에너지 효율성 평가와 정책방향 2. 2DR(수요반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요관리 효과 제고 방안 3. 세미나 토론문
생산자 에너지대안포럼
생산일자 2011-09-08
식별번호 F-BO-0203
키워드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 제2차 조찬 세미나
제목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 제2차 조찬 세미나
내용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 제2차 조찬 세미나 자료집 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limate Finance 2. 토론 요지 3. 2C Challenge 성명서
생산자 기후변화센터
생산일자 2011-09-29
식별번호 F-BO-0202
키워드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 탄소경제 전망
제목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 탄소경제 전망
내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월례포럼 2강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 탄소경제 전망 발표자료 1. 코펜하겐 회의 및 협약추진 방향 2. 지역 및 국가별 포스트 교토전망 3. 한국의 포스트 교토전망
생산자 에코프론티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생산일자 2010-04-07
식별번호 F-BO-0201
키워드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제목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내용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학술대회 자료집 1. 기조강연 2.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녹색 경기회복 정책과 과제 3. 영국 저탄소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향후계획 4.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5. 부록
생산자 희망제작소
생산일자 2009-05-07
식별번호 F-BO-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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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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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도로교통소음에 관한 2015년 판례의 일대변경과 효과 1. 트리플 판결의 요지 2. 사실관계 중 소음 정도 관련 3. 사실관계 중 도로와 주거사이의 선주성 관련 4. 평석과…
생산자
  김호철
생산일자
  2016-04-11
식별번호
  F-BO-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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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안전원 발기인(창립)총회 개최 공고
한국환경안전원 발기인(창립)총회 개최 공고
신성빌딩 7층 에코네트워크 회의실에서 한국환경안전원 발기인(창립)총회를 개최하니 설립 발기인분들은 참여해 달라는 공고문
생산자
  한국환경안전원
생산일자
  2016-01-18
식별번호
  F-BO-0223
키워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1. 서론 2. 교통소음 현황 3. 교통소음 분쟁조정 제도 4. 교통소음 수인한도 5. 교통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6.…
생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생산일자
  2015-04-00
식별번호
  F-BO-0222
키워드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교통소음 수인한도의 설정 관련 발표자료 1. 현행 교통소음 수인한도 및 문제점 2. 교통소음 수인한도 적정성 검토 및 기준안 제시
생산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생산일자
  2015-02-11
식별번호
  F-BO-0221
키워드
사건번호 2008다47558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사건번호 2008다47558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
원심 판결중 피고들(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서
생산자
  대법원
생산일자
  2015-10-29
식별번호
  F-BO-0220
키워드
환경운동연합 탈핵전략회의 1차 회의자료
환경운동연합 탈핵전략회의 1차 회의자료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카페에서 진행된 1차 환경운동연합 탈핵전략회의 회의자료 1. 구성 및 운영방안 2. 노후원전폐쇄 운동 사업보고 및 논의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10-16
식별번호
  F-BO-0219
키워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용역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 과업의 개요 2. 과업내용 및 중점사항 3. 과업 수행 계획 4. 연구결과물 및 사업비
생산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윈원회
생산일자
  2014-09-04
식별번호
  F-BO-0218
키워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세종정부청사 6동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통소음의 수인한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자료
생산자
  박영환; 정일록; 문형수
생산일자
  2014-12-23
식별번호
  F-BO-0217
키워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진행된 의료방사선 노출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일부 대학병원 종합검진의 방사선 피폭량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
생산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남윤인순
생산일자
  2014-04-16
식별번호
  F-BO-0216
키워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10월 회의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10월 회의록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10월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사항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12-17
식별번호
  F-BO-0215
키워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6월 회의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6월 회의록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6월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사항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08-20
식별번호
  F-BO-0214
키워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3월 회의록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3월 회의록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4월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사항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04-02
식별번호
  F-BO-0213
키워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분석 결과와 정책 제안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기관 3. 조사개요 4. 조사과정 5. 조사결과 요약 6. 결론과 제안 붙임1.…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14-12-02
식별번호
  F-BO-0212
키워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위해 장하나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보내는 협조 요청문 붙임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자
  장하나
생산일자
  2014-05-20
식별번호
  F-BO-0211
키워드
제1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제1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제1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4-01-17
식별번호
  F-BO-0210
키워드
제4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제4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제4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3-12-06
식별번호
  F-BO-0209
키워드
제2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제2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 제2차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 보고사항 2. 안건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3-09-13
식별번호
  F-BO-0208
키워드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생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생산일자
  2013-08-27
식별번호
  F-BO-0207
키워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방사능 시험법 관련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 현행 방사능 신속검사법의 식품공전 명문화 방안 논의 2. 일본산 식품 방사능 검사증명서에 측정시간 요구 방안 논의
생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일자
  2013-11-20
식별번호
  F-BO-0206
키워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동양빌딩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4차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1. 경과보고 2. 논의안건 3. 별첨자료
생산자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생산일자
  2012-06-13
식별번호
  F-BO-0205
키워드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후쿠시마 이후 대안적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가에너지비전의 모색 국제세미나 자료집 1. 에너지대안포럼 발족식 2. 국가에너지비전 수립을 위한 국제세미나
생산자
  에너지대안포럼
생산일자
  2011-06-08
식별번호
  F-BO-0204
키워드
에너지 수요관리, 어디까지 가능한가?
에너지 수요관리, 어디까지 가능한가?
동양빌딩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진행된 에너지대안 포럼 제3회 세미나 자료집 1. 국가 에너지 효율성 평가와 정책방향 2. 2DR(수요반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요관리…
생산자
  에너지대안포럼
생산일자
  2011-09-08
식별번호
  F-BO-0203
키워드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 제2차 조찬 세미나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 제2차 조찬 세미나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 기후변화 비즈니스 포럼 제2차 조찬 세미나 자료집 1.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Climate…
생산자
  기후변화센터
생산일자
  2011-09-29
식별번호
  F-BO-0202
키워드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 탄소경제 전망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 탄소경제 전망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월례포럼 2강 코펜하겐 이후의 세계 탄소경제 전망 발표자료 1. 코펜하겐 회의 및 협약추진 방향 2. 지역 및 국가별 포스트 교토전망 3. 한국의 포스트 교토전망
생산자
  에코프론티어 탄소배출권사업본부
생산일자
  2010-04-07
식별번호
  F-BO-0201
키워드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위기의 시대 지구촌이 선택한 녹색경제
지구환경위기에 대한 학술대회 자료집 1. 기조강연 2.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녹색 경기회복 정책과 과제 3. 영국 저탄소사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향후계획 4.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생산자
  희망제작소
생산일자
  2009-05-07
식별번호
  F-BO-0200
키워드
검색결과270
  • 개인  김호철
  • 기록물유형  문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