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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4대강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이 혈세 낭비라고 하는 이주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8700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하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성명서; “국토부의 댐 갈등관리와 소통은 고도의 꼼수일뿐”
국토부는 오늘 댐절차개선TF를 발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 시민사회 지역주민의 가치를 대변할 시민단체는 한군데도 없다; 반쪽짜리이자 형식에 불과‘절차’만 있고 ‘내용’은 없는 댐절차개선TF 해체; ‘댐 절차개선 TF’는 댐 개발부처인 ‘국토부 소속의 일개 Team'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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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4대강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이 혈세 낭비라고 하는 이주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8700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하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성명서; “국토부의 댐 갈등관리와 소통은 고도의 꼼수일뿐”
국토부는 오늘 댐절차개선TF를 발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 시민사회 지역주민의 가치를 대변할 시민단체는 한군데도 없다; 반쪽짜리이자 형식에 불과‘절차’만 있고 ‘내용’은 없는 댐절차개선TF 해체; ‘댐 절차개선 TF’는 댐 개발부처인 ‘국토부 소속의 일개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