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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산미군기지 소음 관련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
해외주둔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국방부 발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해외주둔미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 1. 서론 2. 군용항공기 소음의 현황과 법정문제 2.1. 소음의 개념과 비행장.사격장 소음 2.1.1. 소음의 개념 2.1.2. 소음의 영향 2.2. 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사례 2.3. 미군의 해외주둔현황 2.3.1.…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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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산미군기지 소음 관련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
해외주둔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국방부 발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해외주둔미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 1. 서론 2. 군용항공기 소음의 현황과 법정문제 2.1. 소음의 개념과 비행장.사격장 소음 2.1.1. 소음의 개념 2.1.2. 소음의 영향 2.2. 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사례 2.3. 미군의 해외주둔현황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