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배상액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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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건 배상액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273 |
| 표제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
| 내용 | 연구용역 중간보고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현실화 방안 마련 연구 1. 연구범위 및 업무분담 2. 우리나라 분쟁위 결정과 판결 3. 동종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과의 간접 비교 4. 평가 및 시사점 5. 일본의 소음피해배상 6. 미국의 소음피해배상 7. 독일의 소음피해배상 8. 중간결론 9. 향후 추진 계획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한국환경법학회 |
| 생산일자 | 2016-06-28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56MB; 27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6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