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 피해와 소음방지 의무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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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피해와 소음방지 의무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237 |
| 표제 | 도로소음 피해와 소음방지 의무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
| 내용 | 2007년 경인고속도변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주민들에게 정식적 손해를 배상하고 소음이 65dB를 넘지 않도록 결정한 판결에 관한 분석과 의미를 정리한 자료 붙임1. 대법원 판결문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미상 |
| 생산일자 | 2007-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67.6MB; 14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65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