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소송 의견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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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소송 의견서(안)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463 |
| 표제 | 4대강소송 의견서(안) |
| 내용 | <목차> 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 상위행정계획의 변경 없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박태현 |
| 생산일자 | [미상]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3MB; 40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