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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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355 |
| 표제 |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
| 내용 | 녹색연합, 열린우리당 우원식 국회의원 주최,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07년 5월 23일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05-01 <목차> 발제 1. 참여정부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는 개발 특별법 현황 및 특징 발제 2. 특별개발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개발 특혜, 개발 지상주의의 폐해 발제 3. 지역상생과 녹색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정책의 방향 지정토론 1. 특별법으로 흔들리는 법체계의 문제 지정토론 2. 개발특별법으로 인한 환경권의 침해 지정토론 3. 이상석 순천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 지정토론문 지정토론 4. 임항 국민일보 환경전문기자 지정토론문 지정토론 5. 각종 개발특별법이 전국 뒤덮는다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
| 생산일자 | 2007-05-23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8MB; 48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