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견서; 사육곰 증식 금지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웅유 화장품 판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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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견서; 사육곰 증식 금지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웅유 화장품 판매에 대하여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128 |
| 표제 | 법률 의견서; 사육곰 증식 금지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웅유 화장품 판매에 대하여 |
| 내용 | World Animal Protection 및 녹색연합에서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2016년 6월 16일 사육곰증식금지법률검토팀에서 작성한 사육곰 증식 금지 관련 현행 법령 검토 및 웅유 화장품 판매에 대한 법률 의견서 <목차> 1. 법률 검토 요청 사항의 요지 2. 곰 사육 폐지에 관한 현행 법령에 관한 검토 의견 3. 곰기름 이용 화장품 판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에 관한 의견 4. 법률검토팀의 올해 활동제안 및 계획 첨부. 사육곰 증식 금지 참여를 위한 사육 농가와 환경부간 협약서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사육곰증식금지법률검토팀 |
| 생산일자 | 2016-06-16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6MB; 1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