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구역 제척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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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구역 제척에 의한 영향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1206 |
| 표제 | 국립공원구역 제척에 의한 영향 |
| 내용 | <목차> 도시화된 밀집마을지구와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 후, 현재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유지 공원구역에서 제척후, 지자체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의 가능성 타진 참조. 집단시설지구의 제적시 이용 용도 변경 가능성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미상] |
| 생산일자 | [미상]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MB; 8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236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