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스카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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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블루 스카이 운동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52 |
| 사건구분 | 캠페인 |
| 사건시작연도 | 2001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블루 스카이 2002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오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으로만 대기질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민간단체들이 나섰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환경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적으로도 호흡기계 환자수가 급증하고 폐암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 촉구뿐 아니라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를 결집하고 실천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2001년부터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에서 간이캡슐을 이용해 시민참여형 대기오염모니터링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기오염과 시민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며,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해 대안에너지 도입,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2004년에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 개편을 촉구하는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해에는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EURO-3)가 예고되었으나 특정 자동차회사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배출가스 기준 발효 당일 경제장관 간담회의를 거쳐 법 개정을 연기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에 블루 스카이 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다 특정기업이 우선이냐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운동본부에 소속된 환경단체는 2007년부터 천식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을 앓아 온 서울시민 16명을 원고로 해서 서울시,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7개 업체를 상대로 대기오염배출금지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1996년 호흡기 환자들이 국가와 도쿄도, 수도고속도로공단, 7개 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동차사들이 12억엔(약90여억원)의 해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화해권고를 내린바 있다. |
| 관리번호 | 1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