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건기연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을 보도함. 이에 국토부는 비밀TF 해체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청와대 국정수석기획실 지휘 하에 한강홍수통제소로 장소를 옮겨 비밀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 것도 드러남.
‘4대강 사업의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는 결과 발표함. 이명박 정부가 공학적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16개 보 중에 6개 보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 93.7%에서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성과도 있다는 내용.
그러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은 강을 단절시킴으로서 발생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부작용도 보완하면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4대강 후유증 해소를 위해서는 보 상시 수문 개방 및 장기적 관점에서 보 철거,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4대강 반대 측 입장과 차이가 분명. 4대강범대위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12월 26일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 반박.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① 설계부실에 따른 보 내구성 부족 및 계속된 유실, 침하로 근본적 보강 필요 ② 수질을 BOD만으로 관리해 수질 상태 왜곡 등 수질 악화 우려 ③ 조류경보제 미 운영으로 상수원 안정성 우려 ④ 준설량 검토 불합리 등을 지적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 변경을 했고 담합을 유발했다”고 평가.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은 기자 브리핑에서 "4대강 감사결과가 사실이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 말함.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월 15일 “4대강사업의 무리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며 감사원 발표에 힘을 실음.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건기연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을 보도함. 이에 국토부는 비밀TF 해체를 밝혔으나, 실제로는 청와대 국정수석기획실 지휘 하에 한강홍수통제소로 장소를 옮겨 비밀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 것도 드러남.
‘4대강 사업의 일부 부작용이 있지만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는 결과 발표함. 이명박 정부가 공학적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16개 보 중에 6개 보에서 누수가 일어났고 수질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 93.7%에서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성과도 있다는 내용.
그러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론은 강을 단절시킴으로서 발생한 근본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지적.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부작용도 보완하면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으로서, 4대강 후유증 해소를 위해서는 보 상시 수문 개방 및 장기적 관점에서 보 철거, 재자연화를 주장하는 4대강 반대 측 입장과 차이가 분명. 4대강범대위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12월 26일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 반박.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에서는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① 설계부실에 따른 보 내구성 부족 및 계속된 유실, 침하로 근본적 보강 필요 ② 수질을 BOD만으로 관리해 수질 상태 왜곡 등 수질 악화 우려 ③ 조류경보제 미 운영으로 상수원 안정성 우려 ④ 준설량 검토 불합리 등을 지적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 변경을 했고 담합을 유발했다”고 평가. 감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은 기자 브리핑에서 "4대강 감사결과가 사실이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 말함.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월 15일 “4대강사업의 무리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야한다”며 감사원 발표에 힘을 실음.